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통과 여부와 별개로 민감업종 구조조정을 위해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는 당장 위기는 아니지만 자칫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 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한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에 대해서는 “원론적 발언”이라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14일 기획재정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조조정과 관련 “일반업종은 시장에서 채권단 위주로 추진해야겠지만 민감업종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며 “법안 통과가 전제돼야 겠지만 법안과 별도로라도 부처 간 협의체를 만들어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자칫하면 저성장 기조 고착 첫 단계로 내려갈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으로 걱정 하는 것은 G2(미국, 중국) 리스크 관리”라며 “중국은 변동이 심하고 미국은 금리가 어떤 속도로 변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스크에 추가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북핵 문제도 어떤 영향 미칠지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3.2%에서 3.0%로 조정해 정부 전망(3.1%)보다 낮아진 것에 대해서는 “경제를 보는 약간의 차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정부 전망치는 달성 가능하다고 보며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과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발언은) 원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지난 1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부총리는 “일본과 통화스와프 재개 등 통화스와프 확대를 생각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과거 체결 경험이 있으니 생각해보겠다는 얘기지 일부러 해야 할 상황변수는 없다”며 “일본이 일부러 하자면 반대할 이유도 없지만 일본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변화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요청할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