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체질 개선 중장기 정책이 나와야

정부는 새해 소비 확대와 수출 증대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공공자금 조기 투입과 구조적 제약 요인을 없애 소비를 진작시키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판 삼아 수출 회복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관련 일곱 부처는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보고는 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과 산업부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 회복’ 보고가 핵심이다. 특히 한중FTA를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중심으로 주저앉은 수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1분기 재정 조기집행을 지난해보다 8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 여력은 세출 구조조정, 공공기관 부채 감축 등 공공개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소비절벽’을 막기 위한 다양한 행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시 말해 소비를 늘려 내수 활성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역(逆)오일쇼크, 미국 금리인하로 인해 악화된 대외 여건은 수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특단의 대책은 한중FTA 적극 활용이다. 12개월째 줄고 있는 수출을 되살릴 카드인 셈이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 집권 4년차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소비 여력을 확충해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한다. 구조와 지원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수출을 늘리겠다고 한다. 방향성은 긍정적이라는 평이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그동안 거론됐던 대책을 되풀이했다는 인상이다. 성과에 치중하다 보니 단기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이 눈에 띄지 않는다.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려면 구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다소 미흡하다면 전략을 다시 짜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