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 확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중심으로 주저앉은 수출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총력을 쏟는다. 중소·중견기업에 수출을 위한 인력·세제·금융·연구개발(R&D) 지원을 집중한다. 수출 회복이 경제 활성화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한다.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 관련 일곱 부처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연두 업무보고에서 ‘내수·수출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업무보고는 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방향’ 총괄보고에 이어 산업부 ‘한중 FTA 등을 활용한 수출 회복’ 보고가 핵심이다. ▶관련기사 4면
산업부는 수출을 △시장 △품목 △주체 △방식 △지원체계 전면 혁신으로 양적 확대와 부가가치를 높이는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수출 주체 혁신은 내수기업 수출기업화와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수입부가세 납부유예 대상을 중견기업과 수출액 100억원 이상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그간 수출 금액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에만 해당됐던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이다. 중견기업은 수출 금액이 50% 이상인 업체가 대상이다. 월드클래스300 등 해외진출형 R&D 과제에 총 6570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규 수출업체 3000개를 육성한다.
수출 시장은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 내수 시장 진출과 선진·신흥시장 맞춤형 전략을 추진한다.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연내 개시해 현지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고충 해소에 주력한다. 이란, 베트남, 인도, 멕시코 등 신흥 시장과 경협에 나선다. 이란 경제제재 해제 직후 경제공동위를 1분기 개최, 경협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장 선점 활동을 벌인다.
수출 품목은 소비재와 서비스, 기술·브랜드로 다변화한다. 소비재·서비스 무역금융을 올해 4조8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소비재 무역보험과 유망 소비재 대출을 늘려 화장품, 패션의류, 생활·유아용품, 농수산물, 의약품 등 소비재를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한다. 기존 주력 품목은 주요 수출국 수입 규제 대응, 한중 반도체 협력센터 등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올해 수출은 미국 금리인상, 저유가 등 위기와 이란 경제제재 해제, 인도·멕시코 등 신흥 시장 진출 확대에 따른 기회요인이 공존한다”며 “수출 전략을 전면 혁신해 새로운 수출기업을 발굴하고 부가가치를 중심으로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농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정책 방향도 함께 보고됐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