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이노믹스가 아닌 ‘유일호노믹스’를 바란다

박근혜 정부 ‘3기 경제팀’이 13일 출범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3기 경제팀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어느 때보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내수는 소비 위축으로 살아날 기미가 안보인다. 수출도 12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다. 중국 경제 불안, 유가급락과 미국 금리인상 등 대외 여건은 더욱 나빠졌다. 새해 벽두 북핵 실험까지 엎친 데 덮쳤다. 더 나아가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도 지지부진이다. 풀어야 할 숙제가 산더미다.

유일호 경제팀 앞에 놓인 장애물은 이전 경제팀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심각하다. 이미 꺼낼 수 있는 카드도 다 써버려 보여줄 게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다.

3기 경제팀이 당면한 경제현안은 단기 경기부양과 재정건전성 유지, 구조개혁 추진, 가계부채 해결, G2(미국, 중국) 리스크 대응이다. 이러한 문제 해결 없이 곳곳에 경고등이 켜진 고용, 내수, 수출 등을 호전시키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2기 경제팀을 상징하는 초이노믹스는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이다. 지금은 대외 여건이 너무 안좋아 초이노믹스 답습으론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 정책 일관성보다는 위기 탈출이 시급한 상황이다. 단기 경기부양 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내기 어렵다.

그래도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구조개혁이다. 그 동안 초이노믹스는 경기부양에 급급한 나머지 구조개혁이 미진했다. 우리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선 구조개혁 말고는 답이 없다. 우리나라 주력산업 둔화는 내수 어려움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불렀다. 투자와 고용 감소에 가계·기업 부채 증가로도 이어졌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일호 부총리는 인사 청문회에서 “초이노믹스를 계승하지 않고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이라도 1기, 2기 경제팀은 차이가 존재했다. 초이노믹스가 아닌 유일호노믹스가 필요한 대목이다. 유일호노믹스는 구조개혁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