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원개발 투자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10배 이상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저유가를 해외 자원확보 기회로 삼아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1일 발간한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보고서’를 통해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고 밝혔다. 반면에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돼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본지 1월 11일자 19면 참조
전경련은 한국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을 꼽았다. 우리 정부의 2016년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958억원으로 2015년 3594억원에 비해 73%가량 삭감됐다.
일본은 2016년 우리보다 6배 이상 많은 632억5000만엔(약 5898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2015년에 비해 13% 증가한 금액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원유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해외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다.
또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2014년 기준)를 보더라도 일본이 일본석유천연가스광물자원기구와 일본국제협력은행을 통해 2조2810억엔(약 22조7000억원)을 지원했다. 한국은 2조7000억원에 불과해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한중일 3국 해외자원개발투자액은 더욱 차이가 크다. 2014년 한국이 해외자원개발에 67억9300만달러 투자한 데 비해, 일본은 14배 많은 11조4006억엔(약 934억달러), 중국은 10배 이상 많은 약 712억달러를 투자했다.
전경련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개발산업은 정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자원개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성공불융자금을 확대해 기업이 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공불융자금이란 사업에 성공 시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하고, 실패 시 융자금을 전액 혹은 일부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경련은 정부 차원의 예산 확대가 어렵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 일몰이 예상되는 세제지원 기한 연장 방법을 제안했다. 자원개발사업이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만큼 에너지자원확보에 대한 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저유가 상황이야 말로 해외자원개발 적기”라며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개미식 투자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용어설명
감모공제:자원의 유한성을 인정해 생산으로 인해 감소되는 매장량에 대해 감가상각을 인정하는 것. 즉 광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정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주요국 자원개발사업 초기 지원정책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