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R&D 중장기 투자전략’이 성공하려면

ICT·SW, 생명·보건의료 등 9대 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기술에 연구개발(R&D) 예산을 집중 배정하는 중장기 투자전략이 나왔다. 국가 성장동력인 과학기술 R&D 투자기준 밑그림이다.

정부는 7일 제10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정부 R&D 중장기 투자 전략’ 등 6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 전략을 통해 그동안 부처별로 진행됐던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췄다. 부처간 중복 투자를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다.

이 전략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산업 분야 성장엔진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그만큼 정부가 과학기술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뜻이다.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최고 기술 개발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본 것 이다. 저성장 시대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선 기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을 잃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과심은 2020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제3차 과학기술인재 양성·지원 기본계획도 심의·확정했다. 아무리 뛰어난 R&D전략도 우수 과기인력이 없으면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 과기인재 양성계획이 시의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R&D 중장기 투자 전략이 저절로 실행에 옮겨져 목표한 성과를 얻겠다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제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추진 과정에서 이를 뒷받침할 연구주체가 부실하고 제대로된 평가가 안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올해 정부 R&D예산은 지난해보다 1.6% 줄었다. 정부 주요 R&D예산이 줄어든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25년 만이다.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전략도 R&D 예산 증가 속에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투자 규모 확대 못지않게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아무리 많은 투자비를 쏟아 부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에 초점을 맞춘 R&D 중장기 투자 전략이 성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단기성과에 매달리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장기적 안목에서 ‘성실한 실패’를 용인하는 풍토를 만들고, 이를 소중한 자산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