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6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강환구 한국은행 조사국 계량모형부 모형개발팀장 등이 작성한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추정 결과’에 따르면 2015~2018년 잠재성장률은 3.0~3.2%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한은이 새로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면서 공개했던 수치와 동일하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를 최대한 사용해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8~5.2% 대를 유지하다 2010년에는 3.8%까지 하락했다. 이후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3.2~3.4%에 머물러 꾸준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잠재성장률이 3%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과거처럼 5%대 이상의 높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적으로 저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경기 둔화와 세계적인 교역 축소에 따른 수출 부진, 미약한 내수 회복세 등 대내외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성장 시대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강 팀장은 “2000년 이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은 인구 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투자 부진, 서비스업 생산성 정체 등 경제 구조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무엇보다 구조개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강 팀장은 “경기 모멘텀 확보를 위한 경기대응 정책과 더불어 경제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각 부문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구조적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