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해 위안화 금융허브 국제경쟁에 뛰어든다.
하지만 아직 ‘밑그림’조차 완성하지 못했다. 중장기 계획 마련보다 실제 시장에서 위안화 금융거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위안화 금융거래 가속화가 기대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이 우려된다.
3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15년까지 지속적·단계적 과제를 포함한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로드맵 구조로 1단계 ‘인프라 구축’, 2단계 ‘위안화 시장 조성’, 3단계 ‘차별화 형성’, 4단계 ‘금융 중심지 정착’을 예시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한국금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겼다. 6월 마무리된 연구보고서는 △도입 △정착 △확대 △업그레이드 및 국제화 △허브 완성 5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종합 거래 시스템 구축, 차별화된 시장 조성, 적극적 홍콩 활용 등을 한국형 위안화 금융허브 방향으로 제시했다.
연구까지 마쳤지만 로드맵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 기재부는 새해도 로드맵 작성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위안화 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6월 로드맵 발표를 준비했지만 6~8월 중국 금융시장 불안이 커져 시기를 지나쳤다”며 “대신 우리가 계획했던 내용이 10월 한중 정상급 회담 합의에 상당부분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생각도 ‘인프라가 깔렸으니 상품으로 나아가자’ ‘채권·주식 시장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였다”며 “로드맵보다는 액션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가 로드맵 작성 계획을 철회하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국제 정세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로드맵은 큰 의미가 없고 거래 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반면에 중장기 계획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일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위안화 금융허브 시장을 선점한 영국, 홍콩 등과 차별화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새해 기재부는 한중 정상급 회담 합의 내용을 구체화 할 방침이다. 더불어 위안화 금융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직접 대안을 추가 마련할 전망이다.
중국 상하이에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위안화 적격해외기관투자자(RQFII:역외에서 확보한 위안화를 중국 내 주식·채권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기관투자자) 투자한도를 종전 800억위안에서 1200억위안으로 확대한다. 우리나라 금융기관과 중국 산둥성 간 금융협력 강화, 양국 예탁결제기관간 연계 등도 본격화 할 계획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