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우리나라 지식재산의 다음 반세기를 열어가는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신기술이 지식재산에 의한 부가가치로 이어져 국가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특허청 업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심사·심판 업무에 충실하고, 심사관 1인당 처리 건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심사 인력 확충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심사와 심판, 소송은 국민에게 예측 가능한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무효 증거가 특허심판원 기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무효 심판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스스로 창과 방패를 만들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연구개발(IP R&D)전략, IP금융, IP 스타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확대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