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대수가 100만대에 이른다. 환경산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이 현재 6%대 후반에서 10%로 늘어난다. 20년 뒤를 내다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담긴 미래상이다.
환경부는 향후 20년 국가 환경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각 부처 환경 관련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 방향을 총망라한 국가 환경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신기후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사회 전환과 초고령화 사회 대비 등 새로운 트렌드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다. 이번 계획은 10년 단위였던 1∼3차 계획과 달리 기간을 20년으로 늘려 국토계획과 연계성을 높이고 중장기 비전을 함께 담았다. 기후변화와 초고령사회 등 미래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환경 이슈를 고려한 장기 포석이 포함했다.
계획은 ‘자연과 더불어, 안전하게, 모두가 누리는 환경행복’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7대 핵심전략으로 구성됐다. 3대 목표는 △풍요롭고 조화로운 자연과 사람 △환경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심사회 △국격에 걸맞은 지속가능환경 등이다.
3대 목표에 맞춰 생태가치를 높이는 자연자원 관리를 강화한다. 백두대간·비무장지대·도서연안 등 핵심 생태축 연결을 강화하고 자연보호지역도 늘린다. 고품질 환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물 관리를 강화해 2025년까지 모든 상수원 수질을 1등급 이상으로 개선한다. 건강위해 환경요인 획기적 저감을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맞게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미래 환경위험 대응능력을 강화하고자 ‘미래 기후변화 위험지도’를 만들고, 2025년까지 상습 침수 107개 구역의 하수도를 정비한다. ‘저탄소 순환경제’ 정착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배출권거래제 안착에 힘쓰기로 했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도입, 친환경 에너지타운 확산, 직매립 제로화도 추진한다.
지구환경 보전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분야에서 국제환경규범 설정을 주도하고 개도국 지원을 확대한다. 환경권 실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피해자 구제제도 강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권보장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합계획에 맞춰 자연환경보전·물환경관리·대기환경개선 등 분야별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등에 협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