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야당이 대정부질문에서 맞붙는다. 이들은 각종 정치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을 두고도 크게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질문을 펼친다.
첫날인 2일에는 정치·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펼쳐진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해병대원 사망사건 의혹을 두고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오물 풍선 관련 정부의 대응책에 대한 지적도 나올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대북 확성기 재개 등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펼쳐질 전망이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두고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날인 3일에는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현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재정 건전성을 언급하는 정부·여당의 갈등이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세제 개편과 세부 부족 등과 관련한 야당의 질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 날인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의정 갈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여야가 모두 의료 개혁의 필요성은 공감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위성 보다는 세부 내용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대생 증원,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배터리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책임론과 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도 집중적으로 다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기간 여야는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싸고 거센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한 뒤 이를 4일에 처리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정상화로 정쟁이 아닌 민생법안 챙기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도 22대 국회가 성공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2일부터 3일간 열리는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께서 궁금해하시는 정책에 대해 충실히 답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