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했다.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4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신조 총리도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했다. 하지만 핵심쟁점인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문제에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해 법적 책임인지, 도의적 책임인지 명확히 하지 않았다.
양국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한국 정부가 설립하고, 재단에 일본 측에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재단에 일본 측이 예산을 출연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전제로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약속을 전제로 미래형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사실상 위안부 문제 ‘최종 해결’ 임을 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또 일본 측이 요구해온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향후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예산출연과 관련해 ‘일본 측 표명 조치가 착실히 실시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베 총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피해자분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금년에만 아홉 분이 타계하시어 이제 마흔 여섯 분만 생존해 계시는 시간적 시급성과 현실적 여건 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이루어 낸 결과”라며 “앞으로 중요한 것은 합의의 충실하고 신속한 이행으로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고통이 조금이라도 경감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 대신으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