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이달부터 유료방송 기술규제 완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달부터 유료방송 기술규제를 완화한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디지털방송 전송 기술을 중복해서 송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SO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주문형 비디오(VoD)나 초고속 인터넷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래부는 이달 안으로 SO가 동일한 디지털 방송을 8레벨 측파연구대(8VSB), 쾀(QAM)으로 중복 송출하던 방식에서 사업자가 송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SO는 여유 주파수 대역을 이용할 수 있다. 남는 주파수로 주문형 비디오(VoD)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로 SO 전체 주파수 대역 중 약 10% 정도 여유 주파수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SO는 동일한 디지털 방송을 8VSB와 쾀 두 가지 방식으로 중복해서 송출해 주파수를 낭비하고 있다고 하소연해 왔다. 8VSB를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MSO 씨앰비는 30개 채널이 중복 송출되고 있다. 씨앰비는 “중복 송출 부분이 해소되면 기가 인터넷 서비스 대역 확보, UHD 채널 증가, VoD 서비스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8VSB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이다. 8VSB를 이용하면 셋톱박스 없이도 아날로그 케이블에서도 HD 방송을 볼 수 있다. SO는 쾀(QAM)방식으로 채널을 송출한다. 쾀은 셋톱박스 없이 일반 TV에서 수신이 불가능한 방식이다.

그동안 SO는 주파수 이용내역 변경 허가를 받지 못해 중복 송출할 수밖에 없었다. 미래부는 지난해 4월 아날로그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SO에도 8VSB 방식을 허용했다. 미래부는 “아날로그 채널을 8VSB로 전환하면서 쾀 채널에 있는 디지털 채널과 중복 현상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8VSB 도입 당시 조건이 아날로그 채널 만을 8VSB로 전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동안 SO가 중복송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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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이를 시작으로 유료방송 기술 규제를 점차 완화해 갈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를 시작으로 △사업허가와 기술간 중립화 △방송기술 선택의 개방화 △방송설비 관리 자율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간 제한된 기술 칸막이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술이 먼저 발전하고 있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몇년 안에 유료방송 사업자간 기술 칸막이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8VSB와 쾀(QAM)= ‘8VSB’는 TV 직접 수신 방식이다. TV에 8VSB 모듈이 있어 별도 셋톱박스 없이 TV로 직접 수신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방송 전송 방식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아날로그 가입자가 셋톱박스 없이도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있도록 SO에도 8VSB 방식을 허용했다. 그전까지 SO는 쾀 방식만으로 디지털 방송을 전송했다. 8VSB는 동일한 채널을 전송하는 경우 쾀 변조 방식에 비해 절반 수준의 전송 속도를 보여 주파수 대역 효율이 비교적 떨어진다.

이에 반해 쾀(QAM) 방식은 셋톱박스 디지털 수신 방식이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쾀(QAM)방식으로 채널을 송출한다. 쾀은 방송신호 변환을 위해 셋톱박스가 필요하다. 셋톱박스 없이 일반 TV에서 수신이 불가능하다.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서 8VSB 방식에 비해 50% 이상의 효율을 보인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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