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올해 통신정책 주요 성과로 ‘시장 투명화’와 ‘데이터 시대 진입 기반 마련’이라고 16일 밝혔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이동통신 시장이 투명해졌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BcN) 구축은 데이터 시대 개막을 앞당기며 인터넷 대중화를 이끌었다는 평가했다.
미래부는 단통법으로 ‘비정상’이던 시장을 ‘정상화’시킨 것이 올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공시 지원금을 투명화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가입을 하더라도 이용자 차별이 생기는 일이 사라졌다. ‘대란’으로 통신 시장에 쌓인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한 것도 단통법 성과 중 하나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혼란스러웠기 때문”이라며 “시장이 투명해지면서 이용자 차별이 사라졌고 이동통신사와 통신시장 신뢰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시장 혼란이 사라지고 안정적 사업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데이터 중심 요금제’도 도입할 수 있었다. 음성은 무제한 제공하고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과금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30년간 이어온 음성 중심 과금 체계에 일대 변화를 가져왔다. 데이터 이용을 촉진하고 이용자 부담은 낮추는 게 궁극적인 목표다.
조 국장은 “데이터 중심 요금제는 지난해부터 논의해왔는데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가 지원금 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예측할 수 있게 되면서 도입이 급물살을 탔다”며 “조사 결과 음성과 데이터 사용량은 늘어나고 비용은 감소하는 등 데이터 시대를 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금제 개편과 함께 데이터 활용을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터넷 보편화’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래부는 올해까지 총 1만1242개소 공공 와이파이 구축, 1만660개 마을에 BcN 구축을 완료했다.
서민 등 소외계층에 무선인터넷을 공급하고 50가구 미만 마을에 100Mbps급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했다. 가계통신비 절감과 지역·계층 간 정보화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 국장은 “사물인터넷(IoT) 시대에는 재난구조, 헬스케어 등 모든 분야가 인터넷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인터넷 보편화는 필연적인 과정”이라며 “지금 우리가 쓰는 시내전화처럼 인터넷도 보편적 서비스로 확대시켜 데이터 시대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 통신정책국은 지난 6월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을 발표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냈다. 경쟁 촉진을 위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발표했고 알뜰폰 활성화, 제4 이동통신 진입기반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제4이통 본심사 등 연초부터 굵직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조 국장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자율경쟁에 의해 시장이 발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고도화된 통신망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정부 내년 통신정책 목표”라며 말했다.
<2015년 미래부 통신정책 주요 성과(자료:미래부)>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