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평가가 경제성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대두됐다. 각계가 ‘미증유 경제위기’를 지적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정부가 현실을 직시해 정책을 마련하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대안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시장과 정부 간 경제상황 평가와 전망이 엇갈린다. 정부는 수출 부진과 대외 리스크만 우려하지만 시장은 총체적 위기를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3.1%)와 내년(3.3%) 3%대 경제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고수한다. 수출 부진과 미국 금리인상을 우려했지만 고용, 소비자물가, 소비 등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시간이 다소 필요하지만 유가 하락도 결국 ‘실질구매력 증가→내수 확대→수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소비는 내년에도 계속 좋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으로 내년부터 조정국면이 있겠지만 소비심리 개선, 유가하락 효과로 소비 개선세가 계속될 전망”이라며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6으로 올해 들어 가장 좋은 수치며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구매력 증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장 평가는 정부와 온도차가 크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대부분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다.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2.6% 성장을 내다봤고, 내년 전망치(3.0%)는 사실상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2016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누증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소비 회복도 기대하기 어려워 경제성장률은 올해 2.6%로 크게 떨어지고 내년에도 2.7% 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올해 메르스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가 내년에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적 성장활력은 더 낮아지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의 경제 위기 지적에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증유 경제 위기 지적을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시장은 “정부의 장밋빛 전망이 경제 성장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국민 심리를 고려해 비교적 밝은 평가를 내놓을 수는 있지만 과도하게 긍정적인 평가는 적절한 대응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심리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망이 지속해서 실제치를 웃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전망이 계속 틀리면 신뢰가 떨어져 이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 효과도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단이 잘못되면 적절한 정책 대응에 나서지 못할 수 있다”며 “일본 장기침체와 유로존 재정위기는 정부의 낙관적 예상이 경제위기 등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설명했다.
시장은 정부가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 등 각계 지식인 1000명은 최근 선언문에서 “한국 경제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며 극복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중장기 시각에서는 저성장 구조 고착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근태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외 경제의 낮은 성장세는 곧 회복될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새로운 중기균형일 수 있다”며 “성장세를 높이기 위해 부양으로 성장을 끌어올리기보다 구조개혁과 체질 개선으로 경제 실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시장 경제 상황 평가(자료:각 계 종합)>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