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 등 성장잠재력 높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규제를 완화하는 ‘서비스산업 특별구역(이하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7일 ‘7대 유망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지역단위 규제특례를 통해 성공사례를 만드는 ‘규제청정지역’ 도입을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 결과 서비스산업 규제 수는 제조업 10배에 달하고, 이 중 62%는 보건의료·관광·교육·금융·SW·문화콘텐츠·물류같은 7대 유망서비스산업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서비스산업 중 의료·교육 분야 핵심규제가 17~19대 국회에 걸쳐 ‘장기 미해결’ 상태인 것으로 분석했다. 대표적으로 원격의료는 17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약 3000일째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1000일 넘게 국회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전경련은 일본과 중국이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특구 제도를 통해 사업성을 검증하는 등 앞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3년 간사이 권역을 의료특구로 지정해 해외에서는 승인됐으나 일본에서는 미승인된 첨단 의약품을 이용한 치료 서비스나 신기술을 대학병원에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부터 3년간 베이징시 전체를 서비스산업 규제완화 지역인 ‘서비스 대외개방 시범도시’로 정했다. 건강의료·문화교육·금융 등 6개 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해외 선진 서비스기업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규제프리존’ 제도의 ‘선신청, 후검토’ 방식을 보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7대 유망서비스 산업별로 규제특례 및 지원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지자체별 경쟁을 통해 특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서비스 R&D 활성화 법적근거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한 통과와 함께 서비스 R&D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서비스 R&D는 정부연구개발예산의 0.5%에 불과하고 민간 R&D 지출 비중은 OECD 꼴찌 수준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권마다 추진했던 서비스산업 육성정책이 과실을 맺지 못한 이유는 규제문제 때문”이라며 “서비스특구가 활성화된다면, 산업이 지역을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어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