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철도와 경찰, 소방 등이 사용하는 800㎒ 국가통합망(테트라 방식) 회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이달 내 최종 정비계획을 확정해 각 기관에 통보한다. 700㎒ 기반 철도통합망(LTE-R) 구축이 늘어나면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과 통합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민안전처와 미래부는 지난 3일 ‘공공망 이용기관 설명회’를 열고 내년 주요 공공 주파수 활용계획을 논의했다. 서울과 경기도 소방, 경찰, 군, 철도기관 등 주요 이용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래부는 2018년까지 800㎒ 국가통합망 10㎒ 폭을 회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해당 대역이 700㎒ 재난망에 통합되면서 주파수 낭비를 막고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회수한 대역은 이동통신 또는 사물인터넷(IoT) 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미래부는 지난 7월 안전처, 경찰청, 철도 관련 기관 등 28개 기관 관계자 대상으로 ‘공공기관 주파수 효율화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800㎒ 국가통합망과 V·UHF(초·극초단파) 대역 정비가 핵심이다. 이 후 철도 관련 기관에서 논란이 일자 이를 재확인한 것이다.
일부 철도 관련 기관은 2018년까지 주파수를 반납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테트라 등 기존 통신장비를 설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 낭비와 중복투자를 우려했다. 이미 주파수공용통신(TRS) 기반으로 망설계를 한 기관도 전략 수정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래부는 장비를 설치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호남선이나 동대구~부산 등 일부 노선에는 예외 조항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노선에 대해선 신규 무선국 허가 중지, 재허가 신청 시 허가 유효기간 제한(2018년 말) 등 강력한 유인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TE-R 구축이 늘어날수록 재난망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회수 시점을 2018년으로 잡은 것은 재난망 구축 완료(2017년)와 안정화 시점(2018년)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미래부 주파수 정비 계획에 따라 LTE-R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부산지하철이 LTE-R 구축을 시작했고 대곡-소사, 소사-원시, 김포도시철도 등도 LTE-R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4월 개통한 호남선이나 설계를 마치고 장비를 도입해 둔 일부 철도 노선을 제외하면 2018년까지 800㎒ 주파수 회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정비계획 수립을 마치고 각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