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규범 동향에 대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2차 정보통신기술(이하, ’ICT‘)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국제통상 전자상거래 규범 변화에 따른 ICT산업의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관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국제 통상 규범이 미칠 영향은 물론, 산업 발전과 잉요자 편익 증진을 위한 여론을 수렴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와 온라인쇼핑협회, IoT협회를 비롯 관련업계, 학계, 공공기관 등 각계 전문가들은 TPP의 전자상거래 규범이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클라우드컴퓨팅과 모바일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시장환경에 변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의 인식 전환과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재유 제2차관은 “글로벌 밸류체인에 동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TPP 규범을 수용할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