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 대역 할당 방안을 확정, 서둘러 주파수 경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매 금액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효율성과 공정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경매 완료 시점은 내년 4월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주파수 경매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2.1㎓ 대역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구체적 계획 마련이 가능해졌다. 제4 이동통신 선정이 내년 초 마무리되기 때문에 선정 여부에 따른 변수를 감안하고 있다.
내년 경매에 나올 대역은 2.1㎓(20㎒ 폭), 700㎒(40㎒ 폭), 1.8㎓(20㎒ 폭), 2.6㎓ 또는 2.5㎓(40㎒ 폭), 2.6㎓(20㎒ 폭) 등 총 140㎒ 폭이다. 제4 이통 선정이 불발로 그친다면 2.6㎓ 40㎒ 폭이 경매에 나올 공산이 크다. 제4 이통 선정 시에는 2.5㎓와 2.6㎓ 중 제4 이통이 쓰지 않는 주파수가 경매 대상이다.
최대 관심사는 경매 대가와 방식이다. 2013년 경매 당시 LG유플러스는 2.6㎓ 40㎒ 폭을 단독 입찰로 4788억원에 구매했다. SK텔레콤과 KT는 1.8㎓ 대역 35㎒, 15㎒ 폭을 각각 1조500억원, 9001억원에 낙찰받았다.
업계는 2011년과 2013년 경매 결과를 토대로 1㎒ 폭당 500억원, 20㎒ 폭은 1조원 안팎의 가치가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엔 총 140㎒ 폭이 경매에 나오기 때문에 수조원 경매 자금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주파수 가격은 해당 대역이 가진 효율성과 경제성, 단말 수급 용이성과 이통사별 광대역 확보 전략, 경쟁 구도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가령 700㎒는 전파 도달거리가 긴 황금주파수로 불리지만 전국망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낮다. 이미 모든 이통사가 전국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2.1㎓는 이통 3사 모두 기존 인프라와 묶어 즉시 광대역화할 수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정부와 이통사 주파수 담당자 모두 내년도 주파수 경매 규모를 쉽게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가 대역별 최저 경쟁가격을 얼마로 책정하는지도 변수다.
경매 방식은 동시오름과 밀봉입찰, CCA(Combinatorial Clock Auction)방식 등이 있다. 동시오름은 동시에 가격을 적어 여러 라운드를 거치며 입찰가가 높아지는 방식이다. 밀봉입찰은 입찰가를 한 번에 적어내는 방식이다. 2013년에는 과열을 막기 위해 동시오름과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을 쓰기도 했다.
CCA는 독일 등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통사가 자사에 유리한 인접 대역을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 필요한 주파수 대역폭을 먼저 적어내 경매를 진행하고 구체적 위치는 낙찰 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러 방식을 혼합한 입찰 방식이 쓰일 것으로 보인다.
김득원 KISDI 통신전파연구실 전파정책그룹장은 “주파수 경매는 정부가 임의로 어떤 대역을 특정 사업자에 주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누가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경쟁 촉진 측면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게 경매계획 수립 핵심”이라고 말했다.
미래부는 제4 이통 인가 심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1월 주파수 경매계획(안)을 마련한다. 2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이통사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3월 초 경매계획을 확정해 공고한다. 약 한 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접수해 4월까지 모든 경매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정인준 대구대 경영학과 교수는 “내년 주파수 경매는 다른 대역보다 2.1㎓ 쟁탈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할 것”이라며 “지나친 과열 경쟁을 완화하면서도 정부와 사업자가 실리를 얻을 수 있는 데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주파수 경매 주요 결과(자료:업계종합)>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