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아 공평하고 사사로움이 없다는 말이다. 공평이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것을, 무사란 개인적 이익 혹은 생각을 배제한다는 뜻이다. 공평무사는 객관적 판단 능력과 엄격한 도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말이다.
개인이든 조직이든 공평무사를 실천하는 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혹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있을까.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인가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는 종전의 방송통신 시장 구조를 뒤흔들 빅뱅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간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진다. SK텔레콤과 경쟁사업자는 물론이고 국민이 정부 인가 심사에 이목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평무사를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쉽지 않지만 방법은 있다. 법률에 의거,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 된다. 이게 전제돼야 불필요한 소모적 논란도 차단할 수 있다. 느린 결정은 옳지 않다. 빠르지만 공정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법률에 의거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 ‘단호하게’ 결정할 수 있다. 그래야 뒷말이 남지 않고 개운해진다.
정부가 치우침 없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다. 아울러 정부가 방송통신 시장에서 지속해 온 공정 경쟁·이용자 보호·산업 활성화 정책을 도모할 수 있는 판단을 더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SK텔레콤이든, 경쟁사업자이든 특정 사업자를 바늘방석으로 내모는 등 부담을 주는 일은 기필코 없어야 한다. 공평무사한 판단을 기대한다. 당당하기 바란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