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시대]對중국 조기 관세철폐...대륙을 제2 내수시장으로

발행일 : 2015-11-30 17:19 업데이트 : 2015-11-30 18:27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간 관세철폐를 활용한 역내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탄생했다. 연내 1차 관세 철폐에 이어 향후 20년 내 7000개 이상 제품 대중국 관세가 철폐돼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소비재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실질 GDP 추가 성장만도 0.96% 수준이다. 또 총 5만4000여개 신규 일자리와 중국과 연평균 교역 규모 90억달러 증가가 기대된다. 한중 수교 23년, 우리나라 수출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을 제2 내수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첫 발걸음이 이제 시작됐다.

30일 한중 FTA 국회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연내 1차 관세 철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조기 관세 철폐에 따른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자리 수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중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0% 안팎을 유지하며 1위 자리를 지켜왔다. 중국 성장세 감소에 지난해 호주가 30% 이상, 독일과 일본이 각각 10% 이상 수출 감소율을 기록하는 수입시장 냉각기에도 점유율을 유지해왔다. 이번 국회 비준으로 1차 관세철폐가 연내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 2차 관세철폐가 가능해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차년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발효와 함께 중국은 품목 수 71%(5846개), 수입액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 관세를 최장 10년 안에 철폐하고 품목 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은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품목 수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 내 철폐하고 품목 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 내 철폐한다.

한중 FTA는 거대 중국 시장을 선점하고 양국 간 중장기 미래 경제 협력에 새로운 제도적 틀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2005년부터 약 10년에 걸친 공동 연구와 협상으로 지난 6월 정식 서명이 이뤄졌다. 우리 정부는 장기적으로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하고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두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대외경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후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달러 개선 △신규 일자리 5만3805개 창출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까지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미국과 EU, 중국으로 이어지는 글로벌 3대 경제권과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면서 글로벌 교역과 투자 허브로 부상하는 기반을 다졌다.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교역국 중 유일하게 미국·중국·EU와 FTA를 체결, 현재 FTA 체결국과의 시장규모 합계는 세계 3위(73.5%) 수준이다.

중국 산업구조 변화와 함께 각광받고 있는 서비스와 투자 부분 교역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측 모두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에서 제시한 양허 수준 이상 서비스 시장 개방을 준비 중이다. 특히 중국은 법률·건설·환경·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 우리 기업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중국 내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타국에서의 실적을 인정하고 환경 부문에서는 100% 한국 지분 기업 설립이 허용된 것이 대표적이다.

투자와 관련해선 설립 후 투자 보호를 위한 의무를 규정하고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 절차, 투자자 고충 해소 창구 설치 등 다양한 보호조항을 반영했다. 특히 중국 법규·제도 정비 등을 감안해 후속 협상으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기회도 확보했다.

이 밖에 대다수 품목 원산지 기준이 우리 기업이 선호하고 가공무역국에 유리한 세번변경 기준으로 결정되고 개성공단 생산제품은 즉시 특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8시간 통관 원칙, 700달러 이하 원산지 증명서 면제 등을 규정해 그동안 손톱 밑 가시였던 각종 비관세 장벽도 해소한다.

정부는 한중 FTA를 대중 수출구조 고도화 기회로 삼을 계획이다. 중국 생활수준 향상, 소득증대, 한류열풍 등으로 최종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 제품 수요가 늘고 있는 점을 최대한 살린다는 복안이다. 생활가전·패션·식품 등 주요 소비재 시장개방에 주력한 만큼, 대중국 수출 구조를 중간재에서 최종재와 소비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간재는 중국 자체 생산량이 많아지는 만큼 고부가가치 틈새시장 위주로 공략해 기회를 엿본다는 전략이다.

한중 FTA의 거시경제 효과

자료: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