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경제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한중 FTA는 실질 GDP와 소비자 후생 등 우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일부 산업은 국내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업종은 농업과 수산업, 섬유와 생활용품을 비롯한 일부 제조업이다.
정부는 한중 FTA 실질적 타결 선언 이후 영향평가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취약 산업 및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수출 역량 확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농수산 분야 생산 감소 규모에 상응하는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또 제조업 분야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을 위한 사업전환자금과 긴급경영안정자금(3100억원) 등을 포함해 총 8035억원을 지원한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여야가 지난한 줄다리기를 거쳐 내놓은 보완대책도 이의 일환이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무역이익공유제와 관련,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추가 합의했다. 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한다. 자발적 기금 조성이 목표에 못 미치면 정부가 부족분 충당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기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전자,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산업도 중국 FTA 시대에 걸맞은 시장 전략을 고도화해야 한다.
양종석기자 js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