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경제5단체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 입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경제 5단체는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민생법안이 반드시 19대 국회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9.15 노사정 대타협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환노위 법안소위가 여야간 입장차이로 인해 파행되면서 노동개혁 법안 논의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노동개혁 입법을 촉구하는 입장을 전했다.
먼저 경제영토 확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경제활성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문했다.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2030년까지 69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외에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조속히 정비하되 규제에 집착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고 기간제와 파견근로자의 일자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산업현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