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ICT’ 전략 핵심 인프라를 담당할 클라우드컴퓨팅 산업에 해외 통상발 먹구름이 몰려온다. 아마존·구글 등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업체 국내 시장 진입 장벽이 사라져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다. 국내 시장 규모를 키우는 동시에 중소 전문 업체를 보호하는 묘책이 요구된다.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면 정보기술(IT) 인프라와 개인정보 국외 설치·전송 제한 규정이 철폐된다. 해외 업체가 한국에 별도 시설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직 초기 수준인 국내 클라우드 기업이 글로벌 업체에 밀릴 공산이 크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최근 정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우려를 표명했다.
TPP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역대 최대 규모 FTA다. 지난달 타결 후 이달 초 협정문을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TPP에 후발주자로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TPP는 협정문 중 전자상거래 규범에서 회원국 서버·스토리지 등 컴퓨팅설비와 데이터 현지 저장·처리 의무화를 금지했다. 개인정보 국경 간 전송도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우리가 앞서 맺은 한미 FTA보다 규범 수준이 강화됐다. 컴퓨팅시설 위치 조항이 신설됐다. 정보 전송 조항은 상호 노력하는 수준에서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명확해졌다. 클라우드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발 앞선 미국 IT업체가 자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이제 막 형성되는 클라우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수용 불가와 기간 유예를 주장했다. TPP가 적용되면 글로벌 기업이 별다른 제약 없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공공·금융·의료·교육·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컴퓨팅설비와 개인정보 해외 설치·저장을 제한한다. 규제개선 차원에서 제한 규정을 완화 중이지만 각종 감독규정과 고시로 사실상 해외 IT인프라 운영이 어렵다. 기업 고객도 복잡한 규제를 피하려 국내 인프라를 선호한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 큰돈을 들여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클라우드가 미국에서 먼저 활성화된 탓에 아직 국내 클라우드 사업자 기술력과 인지도는 낮다”며 “격차가 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과 동등하게 경쟁하면 초기 시장 잠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관리와 투자유치 측면에서도 문제다. 해외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고 시 국내 기관이 행정권이나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글로벌 업체가 굳이 한국에 IT설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 첨단 데이터센터 구축과 전문인력 고용 등에서 외국인투자 유치 요인이 사라진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클라우드발전법을 시행하고 발전계획을 내놓는 등 활성화를 꾀하는 상황에서 대외 변수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의견도 있다. 세계 IT 시장은 전반적으로 개방에 무게를 둔다. 한국 역시 그간 우수한 IT 경쟁력을 바탕으로 시장 개방 편에 섰다. 국내 클라우드 고객이 해외 선진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
한국이 TPP에 참여할 때 해당 규정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 정부는 TPP 협상 시 농산물시장 보호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된다.
현실적 보완책을 찾는 것이 과제다. TPP 협정문은 컴퓨팅설비·개인정보전송 조항에서 ‘정당한 공공정책 목적 달성’에 한해 예외를 인정했다. 향후 협상에서 예외 인정 폭을 넓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에 비해 강화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협상에서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서비스 경쟁력을 개선하는 노력도 서둘러야 한다. TPP는 2~3년 뒤에야 실제로 발효된다. 그 사이 정부는 제1차 법정기본계획(2016~2018년)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 중소업체가 초기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도록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정부는 TPP 협정문과 관련해 분야별로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3일 국내외 클라우드 업체와 협회·단체,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는 이달까지 추가로 업계 의견을 취합·정리한 후 TPP 가입 검토자료로 활용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