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을 활성화하려면 채용인력에게 파격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단공제회에서 ‘중소기업 친화적 청년취업 및 교육훈련 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제52회 미래인재포럼’에서 “중소기업 인력 지원정책을 ‘다수 사업과 소규모 지원’에서 ‘소수사업과 파격적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취업에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연구위원은 “예를 들어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년간 세금납부를 면제해준다든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면 상급 과정 학비를 지원해주는 획기적 방법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 연구위원은 청년(15~29세) 고용률은 중장년층의 74% 보다 현저하게 낮은 40% 수준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청년고용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중소기업 선호 비중(통계청 2013년 사회조사)도 여전히 5.4%에 불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노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전국 사업체 99.9%를 차지하고 고용기여율도 6.1% 수준인 대기업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93.9%인 현실에 비춰 볼 때 중소기업 청년활성화가 청년고용문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소기업 인력정책 대부분이 사업주 대상이어서 근로자에게 실익이 없다며 중소기업 인력정책 지원방식을 기존 ‘기업’ 대상에서 ‘기업과 사람’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석·박사 인력보다는 ‘고졸 및 학사’ 인력을 전략적으로 채용해 중소기업 현장 수요에 최적화한 인재로 양성해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하는 모델 설계를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교육-노동간 미스매치 해소 차원의 정책 제안도 나왔다.
이날 포럼에서 함께 발표를 맡은 반가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보다 숙련과 학력과잉이 높고 전공-일자리 불일치가 가장 높다”며 “수평적(분야) 미스매치보다 수직적(수준) 미스매치가 노동생산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 부연구위원은 “수직적 미스매치를 해소하려면 숙련(역량·교육) 수준을 낮추고 청년 눈높이를 조정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육 등으로 축적한 인적 자본이 퇴화하지 않도록 평생학습기관(성인 재교육 등)으로서 대학 역할과 기능 강화와 직업 가치를 강조하는 대학내 진로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춘란 교육부 평생직원교육국장은 “이번 포럼이 청년고용 문제와 중소기업 인력난 이라는 두 이슈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문정기자 mjjo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