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과거처럼 참여 가능한 사업규모 기준을 적용하거나 중소기업 사업 할당제를 도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이호근 경영정보학회장 말이다.
경영정보학회는 지난 8월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재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경영정보학회는 발주기관인 공공기관 담당자, SW업계 관계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사업 품질 만족도 등을 발표했다. 공공정보화 시장을 주도하는 중견 IT서비스기업과 SW기업 수익성도 분석했다. 조사 결과 프로젝트 품질 만족도는 매우 낮고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 회장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시장 규모가 줄었다”며 “중소기업 육성보다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신기술 사업제안이 이뤄지지 않아 시장 규모도 작아졌다는 주장이다.
공공정보화 사업 품질 저하도 문제로 제시했다. 이 회장은 “대기업은 문제가 생겨도 사업을 완료하는데 중견기업은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며 “사업 위험 요인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대기업이 빠진 자리를 메운 중견 IT서비스기업 영업이익률이 0%대인 이유다.
오히려 SW산업진흥을 위해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 현실화가 더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 공공정보화 사업 예산으로 주사업자는 사업 리스크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문제가 된다. 이 회장은 “공공기관이 정보화 예산을 책정해 기획재정부로 제출하면 이 중 30% 이상은 삭감된다”며 “적은 예산으로 발주되면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사업을 수주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 SW 인력도 크게 줄었다. 이 회장은 “글로벌 경쟁 패러다임이 하드웨어(HW)에서 SW로 옮겨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SW인력이 줄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