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달체계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인력·기능·절차 등을 의미한다. 이는 대상자에게 질적, 양적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전달체계가 정부부처 및 지자체별로 운영됨에 따라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또 복지사업 및 재정 비효율, 복지급여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지자체 간 서비스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초래됐다.
이로 인해 복지재정이 전체 정부예산 30%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 복지체감도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국민이 만족하기 위해 우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전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전달체계를 단일화해서 수요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주의 센터링크(Centrelink) 모델을 참고할 수 있다. 호주는 각기 다른 부처가 개별적으로 전달하던 서비스를 센터링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했다. 원스톱서비스로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면서 국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전달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정부조직, 법·제도, 예산, 인력 등 선행돼야 할 과제도 많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인 만큼 정보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전달체계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각각 전달체계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연계해 논리적으로 통합된 가상 전달체계를 구축, 물리적으로 통합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하나의 서비스 제공 기관만 방문해도 가상의 통합전달체계에 자동으로 접속한다.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전달체계로도 대상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결국 전체 전달체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 정보와 전달체계에서 수집된 정보를 서로 연결하면 질병이나 실직 등 위기상황을 즉시 감지해 대상자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할 수도 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공공복지 영역에서 정보허브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22개 부처(청) 360종 복지사업 자격수급 정보를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연계 관리한다. 보건기관과 읍면동 지자체를 포함해 기관 상호 간에 서비스 제공을 의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부 운영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에는 민간복지까지 아우르는 사회보장 신경망을 구축해 공공부조를 받지 못하는 국민도 민간복지 자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보플랫폼을 준비한다. 국가 재정 한계를 민간 도움으로 극복하는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노력이다.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인프라는 중요한 자산이자 사회보장 기본이다. 한정된 예산과 인력으로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 신경망인 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복지 전달체계를 혁신해 나가는 전략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이로써 국민은 어느 서비스 제공기관을 방문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대범 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dbji@ssi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