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비와 투자가 올해 3분기(7~9월) 경제성장률을 0.8~1.0%포인트 끌어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6분기 만에 1%대를 회복한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정부 경기 부양 결과라는 평가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소비가 3분기 성장률을 0.3%포인트, 정부 투자가 0.5~0.7%포인트 높인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정부 부문 성장기여도가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은 8월부터 추가경정예산을 본격 집행했기 때문이다. 전체 추경예산의 66.6%가 3분기 풀렸다.
지방자치단체도 9월 말 기준 31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해 지자체 건설·설비투자가 큰 폭 늘었다. 정부 부문 다음으로는 민간소비(0.6%포인트) 성장률 기여도가 높았다. 3분기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부 소비 진작정책이 추석 연휴 기간과 맞물려 전분기보다 소비가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은 3분기 성장률을 0.7%포인트(순수출 기준) 낮췄다.
정부 소비·투자가 3분기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미쳐 추경과 개별소비세 인하 효과가 떨어지는 내년 민간소비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중국경제 불안 등 대외불안 요인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 정부가 계속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와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 재정 여력을 다른 국가보다 높게 평가하며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IMF는 지난 6월 ‘공공부채를 언제 줄여야 하는가’ 보고서에서 한국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재정 여력이 충분한 국가로 평가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