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을 위한 공동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총 56항으로 구성된 공동선언은 △동북아 평화 협력 구현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사회 협력 확대 △지속 가능한 개발 촉진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 및 이해 증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에 공헌 등으로 구성됐다.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가 공동 이익에 부합함을 재확인했다”며 “한반도에서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국제적 의무와 공약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거나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어떠한 행동도 반대한다”며 “평화로운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의미 있는 6자 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 정상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현과 관련해선 “2012년 5월 제5차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이 완전히 복원됐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또 “향후 3국 협력을 흔들림 없이 발전시키고 항구적 지역 평화·안정과 공동번영을 구축하기 위해선 경제적 상호의존과 정치안보상 갈등이 병존하는 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고 3국 협력 사무국(TCS)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민간 지역 협력 프로세스 증진을 통한 3국 간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세 정상은 동북아 협력 장애물로 인식돼 온 과거사 문제에 있어선 ‘역사 직시와 미래 지향’이라는 기존 3국 간 원칙만 재확인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선언에서 “역사를 직시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는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는 3국이 관련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양자관계 개선 및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유동적인 역내외 정세 속에서도 3년여 동안 3국 간 실질적인 협력의 진전을 평가했다”며 “이번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으로 동북아 역내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틀인 3국 간 협력 체제가 복원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