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다음달 초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금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TPP 협정문 공개에 대비한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관계부처, 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TPP 협정문 분석 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PP는 미국·일본·캐나다·호주·멕시코·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회원국 GDP가 세계 총 GDP 40%에 육박하는 메가 FTA다. 한국은 가입하지 않은 채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우 차관보는 “현재 TPP 회원국은 일본에서 법률 검토, 번역, 초안 작성, 검증 등을 진행 중”이라며 “협정문 법률검토 작업과 미국 내 정치 변수 등을 감안하면 협정문 공개 시점은 11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회원국 절차가 예정대로 진해되면 정식 서명은 내년 2월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TPP 미가입국이지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다. 협정문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협정문을 바탕으로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최종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TPP 협정문 분석 TF는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을 팀장으로 꾸려진다. 관계부처와 각 계 전문가가 참여한다.
정부는 협정문이 공개되자마자 내용 분석에 착수하지만 참여 여부를 곧바로 확정하진 않을 방침이다. 우 차관보는 “올해 안에 (참여 여부를) 선언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 확정시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지금처럼 한국이 TPP 가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비춰지는 상황은 협상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TPP 가입 여부를 놓고 어느 정도 ‘냉각기간’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하나의 메가 FTA로 꼽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연내 타결이 힘들다는 평가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총 16개국이 참여했다. 우 차관보는 “최근 부산에서 열린 10차 협상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연말 타결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우 차관보는 메가 FTA 대응과 별도로 한중 FTA 연내 발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마지막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기고 야당의 여야정 협의체 참가 보류로 고착 상태에 빠졌다.
우 차관보는 “수출 증가세 둔화 등 어려운 대외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 한중 FTA 등 기 타결 FTA 발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중 FTA 피해분야 대책을 논의하려 협의체를 운영하는 만큼 조속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