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라는 미국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초기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탓에 진입장벽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유럽연합(EU)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FTA협정에 대한 피로감, 일본과의 마찰, 쌀을 포함한 민감품목 시장 개방 확대에 대한 우려 등으로 TPP 가입을 미뤄왔다”면서 “한국 정부의 이 같은 지연 결정은 ‘전략적 실수’”라고 주장했다.
숏 연구원은 “한국은 TPP 공식 발효 이후 TPP에 추가로 가입할 대상 국가 명단의 맨 상위에 올라 있다”면서 “향후 후발주자로 TPP에 가입할 경우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일형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이 TPP 가입을 서두르지 않은 것은 TPP 혜택이 무엇인지 등 모든 조건을 꼼꼼히 따지려는 것이지 숏 연구원 주장처럼 일본 등 다른 요인과 관련된 전략적 실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 정부가 TPP 가입 여부를 검토 중인 가운데 TPP 12개 회원국은 30일부터 이틀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최종 타결을 시도한다. 미국·일본·캐나다가 올해 또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등 참가국마다 대내 변수가 복잡한 탓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