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며 3주차에 접어들었다. 지난 10일 시작한 국감은 23일을 끝으로 전반 일정을 마무리한다. 추석 후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후반 일정을 시작한다. 남은 국감에서는 앞서 지적한 해외자원개발 문제, 역사교과서 국정화, 채용청탁 의혹 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감은 기대에 못 미치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다. 핵심을 비껴간 맥 빠진 질문과 일방적 비난이 많았고, 막말 발언으로 곳곳에서 파행을 빚었다. 남은 국감도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높다.
3주차 국감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해외자원개발 문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21일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자원 기업이 국감이 예정됐다. 해외자원개발 실패 책임 추궁과 예산편성지침 위반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정보통신방송위원회는 이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관을 집중 감사한다. 도입 3년차에 들어선 샵메일(메일·공인전자주소)의 사업 부진과 낙하산 인사 문제가 도마에 오른다.
이날 정무위원회의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는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여야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과 대주주인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을 왜 파악하지 못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22일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철도공사 등 국감이 예정됐다.
휴식기를 가진 후 10월 1일부터 시작되는 국감에서는 앞서 제기한 문제 해명 요구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다. 여야간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경환 부총리 취업청탁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종합국감에 주요 기업인이 출석할지도 관심사다. 정무위는 효성그룹 오너 일가인 조현준 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밝히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 때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독점행위를 지적하며 이해진 의장 출석을 주장했다.
이번 국감은 박근혜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인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았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 문제가 떠올랐고,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는 등 쟁점 사안이 많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됐다. 하지만 국감을 지켜본 국민은 “기대 이하”라는 평가를 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출석으로 관심을 받았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많은 질타를 받았다.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과 불투명한 지배구조, 불공정 관행을 두고 날카로운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야 모두 “이제부터 잘하라”는 식의 조언만 반복했다. “일본 법률상 제한이 있다”며 공정위에 제출할 해외계열사 자료 제출이 미진할 수 있다는 신 회장 대답에도 별다른 지적이 없었다.
정책 관련 지적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지적만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공무원마저 “이슈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주목받지 못 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처럼 별다른 공방 없이 지나가는 국정감사는 없었던 것 같다”며 “총선을 앞둬서 그런지 국회의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21일 국감일정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