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추이 이동통신 소비자 피해가 4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 517건에서 지난해 1401건으로 3배 가량 늘어났다.
피해구제 신청 증가율은 2012년 47.4%에서 2013년 12.2%로 둔화됐지만 지난해 다시 60%대로 급증했다. 올해는 7월 현재 727건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해지,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내용이 2173건으로 총 4262건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지난해에만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 부당행위(28.1%), 품질·사후서비스(12.1%), 가격·요금(6.3%) 관련 내용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통신사별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SK텔레콤(1255건), KT(1055건), LG유플러스(999건) 순으로 집계됐다.
3개 통신사가 불공정거래행위로 부과받은 과징금은 SK텔레콤이 22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KT는 53억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17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3사 모두 보조금을 감안해 휴대폰 가격을 높게 설정하고, 가격을 부풀려 마련한 보조금을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유인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과징금이 주를 이뤘다.
김기준 의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최근 5년간 이동통신 피해구제 신청 추이 (단위:건)
자료:한국소비자원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