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회의원과 제조사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장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할 경우 부작용이 상당한 만큼,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7일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기대했던 단말 가격 하락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원금 상한선을 폐지하면 단말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자칫 과소비 패턴을 조장할 수 있어 정책 당국의 통신요금인하 촉진 정책과도 배치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애널리스트는 또, 지원금 상한선 폐지가 단말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점과 기기변경과 번호이동 등 가입 유형별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단통법에 의거, 1인당 지원금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원금 상향을 조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제조사 입장을 반영, 오는 10월 방통위가 지원금 상한선을 단통법 허용 범위인 35만원으로 상향할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