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사업자가 유료방송사업자에 지불하는 송출수수료 적정성을 따져볼 가이드라인이 연내 마련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주관으로 홈쇼핑과 케이블방송 등 업계 관계자가 모여 ‘홈쇼핑 적정 송출수수료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달 협의체를 만들고 연내 가이드라인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현대HCN과 홈앤쇼핑이 협상과정에서 정면충돌하는 등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방송과 유통업계의 뜨거운 현안이다. 공영홈쇼핑에다 T커머스까지 사업자가 늘면서 송출수수료가 매년 상승해왔지만 그동안 송출수수료 산정 근거나 적정한 가격 수준 등은 제대로 검증된 바 없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협의체로 업계 이해당사자가 모여 송출수수료 적정 수준과 부과 근거를 따져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에는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 업계가 모두 참여한다. 사업자별 협회가 직접 협의체에 참여하거나 각 주체가 추천한 인사가 참가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가 판을 만들어 사업자 간 의견 및 논의의 장을 만들자는 접근”이라며 “송출수수료는 사적 계약 영역으로 사업자가 합의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정부가 이를 추인하는 방식을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 장은 마련됐지만 이해 당사자 간 입장차는 여전하다. 논의 과정에서도 원만한 의견 조율보다는 날 선 공방이 오갈 가능성이 크다. 우선 송출수수료를 각 계약 건으로 살펴볼 것인지, 매년 전체 송출수수료 상승 이유와 근거를 따져볼 것인지가 관심이다. 특히 홈쇼핑사 전체 매출 대비 수수료를 따져볼 것인지, 아니면 비중이 감소하는 TV부문 매출을 근거로 적정성을 검증해야 하는지에도 의견 차가 예상된다. 홈쇼핑과 T커머스 송출수수료 격차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채널 번호별 수수료율 격차 검증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송출수수료 적정성을 검증하려면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송출수수료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업계 간 논의를 진행하자는 이야기만 반복했을 뿐 성과 없이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 담당자 변경과 여러 이슈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송출수수료 논의가 수차례 중단된 경험이 있다”며 “무엇보다 정부가 꾸준한 관심을 갖고 최선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내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지난 2009년 409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412억원으로 뛰었다. 홈앤쇼핑·공영홈쇼핑 등 신규 홈쇼핑사 등장에다 T커머스까지 활기를 띠면서 업체 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채널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홈쇼핑 업계는 “전체 판매수수료 인하 정책에도 송출수수료 부담은 계속 커져왔다”며 불만이 많다. 반면에 방송사업자는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수수료 인상요인은 분명히 있다”며 맞서왔다.
[표]전체 홈쇼핑 송출수수료 추이(단위:억원)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