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유일한 규제,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 반하는 규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규제는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지시했다. 환경이나 안전처럼 공공이익에 부합하고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규제만 최소한으로 줄일 것을 강조했다.
일반인 LPG 자동차 구입을 제한하는 규제야 말로 대통령 규제철폐 원칙에 부합되는 0순위 과제다. 2014년도 자동차 생산량 452만대로 세계 5위인 대한민국에서 친환경차로 알려진 LPG 차량 구입을 금지하는 것은 선진국 친환경 자동차 공급에 반하는 대표 규제다.
세일가스 등장으로 수급과 가격이 안정화된 상황에서 LPG 자동차 구매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은 환경과 국제 경쟁력을 해치는 주범으로 즉시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LPG 자동차는 친환경차로 구분해 보급 확대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일반인 LPG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기 때문에 고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자동차를 구입해야 한다. LPG 자동차는 친환경성을 갖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공해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 4년간 연료별 자동차 등록대수를 보면 휘발유와 경유 차량은 6.4%와 14.1%나 증가했지만 LPG 차량은 1.9% 감소했다. 연료사용량에서도 휘발유와 경유는 6.9%와 11.7%나 증가했지만 LP가스는 11.3%나 줄었다.
환경오염원도 그만큼 많이 배출됐다. LPG 자동차에 대한 수요기반이 크게 취약해졌고 자동차 메이커 기술개발 의지도 떨어졌다. 한때 세계 최고 LPG 자동차 기술을 보유했었지만 지속적 수요 감퇴로 경쟁력은 약화됐다.
유로6를 적용한 디젤차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고가의 배출가스 정화장치가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디젤차는 열효율이 높지만, 공해의 주범인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특히 발암물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친환경 LPG 자동차에 대한 구매제한을 풀어 외국처럼 보급을 권장하면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문제를 좀 더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셰일가스가 도입되면 연료가격은 크게 떨어질 것이므로 수요가 뒷받침되는 LPG 자동차의 기술력은 외국으로의 수출도 증가될 것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은 휘발유나 경유에서 친환경적 연료인 LPG, CNG, 수소연료를 사용하는 가스자동차로 이동하는 추세다. 지난해 겨울 미국 UPS 택배회사는 친환경 LPG 배송트럭 20대 도입을 시작으로 1000대를 더 구입하고, 내년 초까지 LPG 충전소 50개소를 전국에 추가로 건설하는데 7000만달러를 투입하는 녹색물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섰다.
LPG 자동차가 디젤차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연료비를 포함한 차량 유지비가 타 차종에 비해 저렴하고, 충전소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대체연료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갖춘 실용적인 차량으로 평가했기 때문이다. UPS사는 친환경성을 강조하는 캐나다에서 이미 900여대 LPG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자동차 7종을 대상으로 휘발유, 경유, LPG, CNG 연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성을 분석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LPG 차량이 가장 우수하다고 아틀란틱 컨설팅은 발표했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연료가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LPG 자동차 보급을 위해 정책적 지원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일반인의 LPG 차량 구입을 법으로 규제하여 대기환경 개선은 고사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고용창출 기회도 스스로 박탈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장애인·유공자, 택시, 렌터카, 7인승 레저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만이 신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일반인도 LPG 자동차 구입을 허용해야 수요기반 확대를 통한 기술개발과 수출증대가 예상된다. LPG 자동차를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소비자의 차량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이고 규제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순기능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동차 구입에서 환경과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균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김청균 한국가스학회장(홍익대 트리보·메카·에너지기술연구센터 소장) ckkim_hongik@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