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민관 합동 포럼을 열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규범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에서 민관 전문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TPP전략포럼(의장 안덕근 서울대 교수)을 개최했다.
TPP는 아태 지역 최대 경제공동체를 표방하며 지난달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TPP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TPP 타결이 지연됐지만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 규범이 향후 협상 변수로 떠오른 만큼 참여 여부를 검토하는 한국도 국내에 미칠 영향 분석과 대응방향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TPP 협정문 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된다.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 농업, 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에서는 일부 새로운 요소가 도입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서비스,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분야 자유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베트남·말레이시아·멕시코·브루나이 등으로 수출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덕근 TPP포럼 의장은 “TPP 규범이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며 “대외 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