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을 주목해야합니다. 미국 독주 지식재산(IP) 시대는 지고 있어요.”
글로벌 특허 컨설팅업체인 칩웍스 테리 러들로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IP노믹스와 인터뷰를 통해 “지난 2013년 전격 시행된 개정 특허법 영향으로 미국 특허 가치가 약화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개정 미 특허법은 발명보다 ‘출원’을 우선시한다. 그 결과 저가 특허가 다량 양산되면서 전체 특허가치가 하락됐다는 게 러들로 CEO 설명이다.
로열티와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축소가 대표적이다. 특허 거래가 성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어졌다. 미국 특허 라이센스 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것 역시 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월 미국 한 특허전문 로펌이 자국이 아닌 ‘독일 법정’에 페이스북과 애플간 특허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러들로 CEO는 “전 세계 특허 라이센싱·소송 시장을 지배해온 미국 영향력은 결국 낮아질 것”이라며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출범하는 오는 2022년을 전후해 ‘유럽형 특허 체제’ 탄생을 예견했다.
유럽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으로 ‘다각화’ 체제가 세계 특허시장 새로운 이슈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에서는 ‘특허 괴물’로 불릴 정도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해서도 독특한 견해를 보였다.
그는 “NPE 이미지는 언론에 의해 과장된 허상”이라며 “특허를 통해 어떠한 생산활동도 하지 않는 NPE 특성상, 그들은 특별히 시장에 해를 끼칠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소 특허소유 업체를 대리해 효율적 특허 활용안을 제시해주는 순기능도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2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설립된 칩웍스는 기술·특허 포트폴리오 분석·컨설팅을 전문으로 한다. 한국을 포함해 6개 국가에 지사를 두고 있다. 창업자 러들로 CEO는 글로벌 특허 미디어 IAM 선정 ‘2015 올해의 특허 전략가’로 꼽힌 바 있다.
양소영 IP노믹스 기자 syy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