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당초 계획에 따라 심사·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지원책은 없다는 뜻이다. 제4이통 전략에서는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제4이통이 소프트랜딩하게 하기 위해 여러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과도하면 역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 발언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미래부 지원 방안이 미흡하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당장 추가적 지원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래부는 지난 6월 확정·발표한 ‘2015년 기간통신사업 허가 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내달 중 제4이통 심사·선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4이통 예비사업자는 최 장관 발언 소식에 “미래부가 내놓은 총론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고 전제하고 “중요한 건 총론보다 각론”이라고 말했다.
한 사업자는 “지원 방안 중 로밍 제공 의무화와 상호 접속료 차등 적용 범위와 대가 등은 미래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문”이라며 “2개 부문에서 미래부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4이통 순항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장관은 예비 사업자 차별화도 기대했다. 최 장관은 “제4이통이 데이터·사물인터넷 등 신규 사업과 서비스·품질 다양화, 요금 합리화 선도 등 기여할 부분이 많다”며 “(기존 이통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넌센스”라고 덧붙였다. 차별화가 당락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 장관은 제4이통을 통한 시장 경쟁 기대감도 드러냈다. 최 장관은 “이통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경쟁을 통한 요금 합리화 등으로 국제적으로 성공하고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며 “제4이통이 데이터 서비스 등 새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 경쟁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대해 “단통법이 이용자 차별을 해소한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성과를 인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차별받고 국내 이통 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오해라고 잘랐다.
최 장관은 이날 초고화질(UHD) 방송 리더십을 갖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700㎒ 주파수 대역을 UHD 방송용으로 분배하게 된 만큼,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UHD 방송 종합정책과 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부는 K-ICT 전략에서 UHD 방송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가 UHD 방송 글로벌 리더십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700㎒ 주파수 용도 결정 과정 국회 개입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국회의 정책 개입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최 장관은 “미래부는 적절히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최 장관은 “취임할 때 많은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미래부가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일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 평가한다”며 “앞으로 창조경제 등 기존 정책을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 가치를 높이는 일에 집중할 것”이라고 의욕을 다졌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