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 등 정부3.0 가속화

정부가 성과 중심 정부3.0 확산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자치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 기획관리실장을 대상으로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개최한다.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3.0을 위한 ‘성과중심 과제관리와 확산전략’을 추진한다.

행자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63개 핵심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기관별 실행계획을 6개월마다 점검, 미흡기관은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각 기관 주요성과는 정부3.0 책임관 회의를 통해 공유한다.

민간수요가 많고 파급효과가 큰 교육, 건강 등 36대 분야 데이터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민간활용 중심 데이터 개방을 늘려 신규 창업을 확대한다.

‘정부3.0 현장포럼’을 매달 개최한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한 정부3.0 성과를 현장 중심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다. 1개 기관별로 생활밀착형 국민디자인과제를 1건씩 추진해 국민 정부정책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글로벌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주한 외교공관과 주요국 한국 대사관에 보급한다. OECD 회의 등 국제회의에서 정부3.0 성과를 소개한다.

회의에서는 또 상반기에 추진한 정부3.0 주요 성공사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소득세 모바일 간편신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통합발급서비스를 발표한다.

정재근 행자부 차관은 “정부3.0 과제를 철저하게 이행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도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