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 정부가 공공저작물을 개방한지 1년 만에 총 390만개 저작물 이용이 가능해졌다.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사례도 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재원을 투입해 작성한 공공저작물을 별도 이용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이 시행 1주년을 맞았다고 1일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1일 현재 365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약 390만건으로, 공공누리(kogl.or.kr)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390만 공공저작물 중 출처만 표시하면 상업적 이용·변경이 가능한 제1유형이 117만건으로 약 30%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어문이 약 294만건(75%)으로 가장 많고 사진(85만건, 22%)이 뒤를 이었다.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문화재청,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재·유적 사진, 국립생물자원관 등 국가연구소 연구보고서, 전통문양 등의 활용이 많다.
중소기업 홈아트는 전통문양을 새긴 친환경 페인트 관련 제품으로 매출을 1억원 이상 높였다. 이 제품은 특수 롤러에 전통문양을 새겨 종이벽지 없이 천연도료만으로 무늬를 표현할 수 있다. 아이펀은 유아용 침대 제품 디자인에 전문통양 ‘난초’를 활용해 호평을 받았다. 동아출판은 문화관광연구원과 협력해 고품질 사진 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제작하고 있다.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 출판사도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도서를 기획 중이다.
문화부는 하반기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관리 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 공공저작물 개방을 독려한다. 관련 정책을 설명하는 워크숍 등을 9월, 11월 개최한다.
저작물 개방지원 사업을 확대해 올해 개방 공공저작물을 총 500만건 이상으로 확대한다. 저작물 개방지원 사업은 전문 인력과 예산, 관심 부족으로 저작권 확인이 어렵거나 저작권을 확보하지 못 한 기관을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확인과 실무작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화부는 지난해 문화재청 등 32개 기관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원기관을 4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많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이 편리하게 공공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과 공공기관이 ‘경제 혁신’, ‘국민 행복’에 부합하는 정책으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저작물 개방 현황(자료:공공누리)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