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이 하반기 한시적으로 인하된다. 클라우드 서비스 계약 중단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폐기해야 하는 클라우드발전법도 하반기 시행된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가정용 전기요금이 7∼9월 석달간 인하된다. 주택용 누진단계 4구간에 3구간과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전국 647만 가구에 전기요금 총 1300억원 가량을 깎아주는 효과가 기대된다. 4인 도시가구(월 366kWh 사용) 기준 월평균 8368원(14%)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
중소기업 8만1000여곳에 8월 1일부터 1년간 토요일 전기요금을 경감해 준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월 최대 8000원)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지난 3월 제정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8일 시행된다.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제공 중 침해, 정보 유출, 일정 기간 서비스 중단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즉각 알려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 종료·중단시 이용자 정보를 반드시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한다.
다음달 새로운 한국 증시 대표지수 ‘한국판 다우지수(가칭 KTOP30)’가 선보인다. KTOP 300은 미국 다우지수처럼 초우량 종목을 편입해 만드는 지수다. 코스피와 코스닥 종목 30개가 편입될 예정이다. 다음달 중순 공표된다.
다음달 1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5년 째를 맞아 유럽산 수입 자동차 관세율이 낮아진다. 1500cc 이하 소형차·하이브리드카 관세율이 2.6%에서 1.3%로 내려간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시행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 자격요건자 출자비율 요건은 종전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7월부터 적용된다.
명교수 온라인 강의를 공짜로 들을 수 있는 한국형 무크(MOOC) 서비스가 하반기 도입된다. 우선 서울대·연세대 등 10개 대학 27개 강좌가 제공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