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업계가 겪는 잦은 애로는 하도급분쟁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발주제도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 간담회를 열고 상반기 활동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5월 말까지 공공과 민간 SW사업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 72건을 제보하고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민간부문 35건, 공공부문 35, 해외부문 2건이 접수됐다.
민간부문에서는 하도급 분쟁이 19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수·발주 분쟁이 5건으로 뒤를 이었다. 모니터링단은 수·발주자 간 분쟁이나 SW하도급 분쟁에 대해서는 사무국이 관련 사항을 분쟁조정기구로 이첩, 해결했다. 중요 제보 사례는 SW태스크포스(TF)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지재권 문제와 인력양성 애로에 대한 제보가 이어졌다. 민간 발주자와 SW기업 간 지적재산권 분쟁은 모니터링단 사무국이 해당 발주자에게 문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공공분야에서는 발주제도와 제도개선 요구가 가장 많았다. 공공기관 SW개발·무상배포 문제를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발주제도 관련 대표 사례가 지자체 최저입찰가격이다.
모니터링단은 해당 부처에 지자체 SW사업 ‘최저입찰가격 상향(60%→80%)’을 건의했다. 지난 4월 행정자치부는 이를 수용해 지방계약예규가 개정, 지방기업이 적정대가로 사업을 수주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 SW무상배포 관련제보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사업 재검토 회신을 이끌어냈다.
지난 3월부터는 SW모니터링단 사무국과 미래부 담당자가 지방 SW기업 등을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 중이다.
미래부는 정기적으로 SW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해 위원 활동을 격려하고 제보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석진 미래부 SW정책관은 “SW모니터링단은 SW사업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 민관합동SW모니터링단 제보접수현황(1~5월)>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