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역협회장은 23일 “경제규모가 충분히 커져야 복지수요 감당도 가능하다”며 “중장기 시계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성장을 제약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재설계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최근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현상 심화 등으로 복지수요 증대라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수출 부진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경기회복세를 위해 수출 부진을 타개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부가가치 사슬구조 변화를 신속히 파악하고, 메가 FTA를 활용해 안정적 생산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주력산업 고도화, 서비스부문 생산성 제고 등으로 우리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장기화 하며 일반 국민이 경제위기를 마치 남의 일처럼 느끼는 ‘극장화의 함정’에 빠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민족 특유의 ‘위기극복 DNA’를 되살려 국민 역량을 하나로 모아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경제시스템 개혁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 주도 ‘요소투입형 경제시스템’으로는 4만달러, 5만달러 시대 달성은 불가능하다”며 “시장경제 원리를 확대하고 G7 수준의 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동시에 시장주도 ‘혁신기반형 경제체제’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