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심리 위축"...정부에 추경편성· 법제 보완 요구
경제계가 ‘메르스 불황’에 따른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메르스 불황에 대한 우려로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각종 경제관련법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은 22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메르스 관련 긴급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의 실천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회복세를 미약하게나마 이어가던 우리 경제에 메르스로 인한 내수 위축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메르스 사태 자체는 조금씩 잦아드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경제심리는 위축돼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상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을 통해 ‘메르스 불황’ 조기 종식에 나서기로 했다.
연초 계획했던 투자와 고용 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거나 지역특산품 선물하기 등을 통해 기업 소비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방문객 유치와 관광객 유턴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창조경제 실천, 청장년 고용창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촉진, 노사화합문화 확산 등을 통해서도 경기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정부에도 소상공인 지원과 추경 편성 및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대책을 검토해 차질 없이 진행해줄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신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사전진입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하고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규제개선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문화재 및 군사보호구역 내 관광시설 설치 등 보호구역 개발행위 제한 완화, 서비스산업 및 건설경기 활성화, 수출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중소기업연구원도 이날 ‘메르스(MERS) 사태와 중소기업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메르스 불황’을 경고했다. 메르스 국내 확산이 국가 이미지 하락과 내수부진, 환율·물가상승, 고용·투자 감소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 감소로 여행·숙박·음식업 등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메르스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긴급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메르스가 계속 확산하면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인력지원 체계를 꾸리고 개별 기업차원에서 ‘업무연속성계획(BCP·재난이 발생했을 때 경영을 계속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인 출입국에 제약을 둔 국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협조 요구와 개성공단 중소기업을 위한 인력 통제와 반출입 물자 방역 등 선제 조치를 강조했다.
한편 금융권도 메르스 위기에 따른 기업 지원확대를 다짐했다.
은행연합회와 16개 국내은행장은 22일 오후 임종룡 금융위원장 초청 ‘은행장 월례 간담회’를 통해 메르스 피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지원과 은행의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