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험·제품·경영시스템 인증 관리를 총괄하는 범 부처 통합 인정제도가 나온다. 기존 국가기술표준원 인정제도 외에 타 부처가 추진 예정인 인정체계도 한 테두리에 담는다.
14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부처 협의를 거쳐 범 정부 차원 인정제도를 단일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부터 관계부처와 인정제도 효율화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인정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정(Accreditation)은 시험·인증기관을 평가하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국민 안전 기반을 확보하는 첫 출발점이다.
국내 인정기구는 △시험·교정·검사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제품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제품인정기구(KAS) △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을 인정하는 한국경영인증인정기구(KAB)로 나뉜다. KOLAS와 KAS는 국표원, KAB는 한국인정지원센터가 각각 사무국 역할을 맡고 있다.
당초 국표원이 세 기구를 통합한 단일 인정체계를 구축하려 했다. 여기에 타 부처가 별도로 인정 기반을 신설하려 하자 범 부처 인정체계 조정 논의가 시작됐다.
타 부처는 식품·환경·도로교통·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별 법 기반 인증기관을 지정해 운영 중이다. 이를 전환해 인정체계를 독자 구축하려는 요구가 있었다.
부처마다 인정기구가 별도로 생기면 중복·비효율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조정실은 부처 협의에서 타 부처를 포함해 인정체계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했다. 새로운 통합 인정 마크를 만든다.
통합 인정기구 세부 운영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 각 부처가 통합 인정 마크 아래 소관 분야 인정 기능을 수행하되 이를 조율하는 조정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무조정실이 위원회 중심을 잡고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다.
인정체계가 단일화되면 시험인증기업 측면에서 부담이 낮아진다. 종전에는 기업이 독립 인정기구마다 중복된 부분까지 반복적으로 인정 절차를 밟아야했다.
여러 부처가 인정기구를 별도 운영하면 기업 부담과 혼선이 가중된다. 정부 규제개혁 기조와 반대로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세부 모양은 합의되지 않았지만 타 부처를 포함해 단일화한다는 방침은 정해졌다”며 “7월까지는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정(Accreditation):시험·교정·검사와 제품·품질경영인증 기관 등이 해당 기능을 수행할 역량을 갖췄는지 평가해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인정받은 시험·인증기관은 제품과 서비스를 평가해 인증서 또는 성적서를 발급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