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일 개최한 지상파 UHD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지상파 방송사가 불참, 제대로 된 논의가 불발됐다.
이날 협의회는 지난달 19일 국회 주파수정책 소위원회가 요구한 지상파 방송사와 이동통신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로 한 후속조치다.
미래부와 방통위는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상파 방송사와 이통사에 참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KBS·MBC·SBS·EBS 등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불참했다.
지상파 방송사는 한국방송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을 통해 700㎒ 대역 주파수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만큼, 추가 혹은 변경할 게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지상파 방송사가 불참한 근본 이유는 미래부·방통위가 마련한 700㎒ 주파수 활용 방안인 ‘4+1(채널별 700㎒ 대역 6㎒씩 4개 채널, DMB 대역 1개 채널)’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상파 방송사가 정부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회의 과도한 개입이 파행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통사 3사는 급증하는 트래픽 수용과 글로벌 표준 부합을 위해 700㎒ 주파수를 이통용으로 우선 할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불가피하게 방송과 통신 상생을 위해 700㎒ 주파수를 UHD 용도로 할당하더라도 이통용으로 최소 40㎒ 폭을 반드시 분배해야 한다고도 했다.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고 전파 자원 효율적 이용에도 배치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방통위가 도출한 700㎒ 주파수 할당 방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상당 기간 지체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지상파 방송사·이통사 의견 수렴을 위한 주파수정책 소위원회 간담회는 취소된 바 있다. 향후 일정도 미정이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