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무역구제기관이 무역규범을 보호무역 수단이 아닌 무역자유화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저성장 흐름인 세계 무역이 반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4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세계무역기구(WTO)와 ‘2015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서울국제포럼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 무역구제포럼이다. 올해 15회째를 맞았다. 지난해보다 8개국 늘어난 18개국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미국·EU·중국·인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 무역구제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최근 세계 무역은 저성장 국면이다. 세계 무역 성장률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2%에 머물렀다. 올해도 분위기는 좋지 않다. 1분기 세계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2%, 13.0%씩 감소했다.
참석자들은 저성장 국면에서 무역구제제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집중 논의했다. 김철수 중앙대 재단이사장은 “무역구제 조치가 보호무역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무역자유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참석자도 무역구제제도가 공정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데일 세이모어 호주 반덤핑위원장은 “호주 반덤핑제도를 관료적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예측 가능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정 중”이라고 전했다.
제도 개선 의견도 나왔다. 박진규 무역위 무역조사실장은 “세이프가드 일부 규정에서 WTO와 FTA 규정이 충돌한다”며 “각 국의 지속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포럼 개회식 영상메시지에서 자유무역과 공정 거래질서 간 조화를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덤핑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파수꾼인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세계 교역이 정체돼 국내 산업 보호 유혹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자유무역 확대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역구제(Trade Remedy):.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 또는 구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조치를 의미한다. 덤핑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특정 물품 수입을 일시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정부 보조금 지원제품으로 인한 산업 피해 발생시 적용하는 ‘상계관세’ 등이 대표적이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