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기금이 투입되는 영세가맹점 IC결제 단말기 전환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추진된다. 보급사업을 위한 선정위원단이 구성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IC단말기 보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 IC단말기 전환 지원사업 입찰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작업에 돌입했다.
협회는 6월 11일까지 입찰제안서를 마감하고 6월말 입찰 계약을 체결해 7월부터 보급사업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협회 관계자는 “여전법 개정안 발효 시점에 맞춰 7월부터 보급사업을 본격화할 것”이라며 “복수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앱카드 진영과 유심카드 진영간 논란이 되고 있는 NFC기능 탑재도 ‘가능성’을 남겨뒀다.
선정된 사업자가 저렴한 가격에 NFC기술을 포함한 단말기를 양산해 낼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앱카드 진영과 유심카드 진영간 첨예한 시각차가 있어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일부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동안 IC단말기 전환사업은 조성된 기금이 증여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사업자 선정을 놓고 기존 밴사와 공공밴 설립을 주장하는 진영이 대립하면서 상당시간 보급사업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협회의 사업자 선정 입찰을 놓고 일부 밴사는 계약조건이 모호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사업자 선정기준이 추상적이고 우선사업자 몇 곳이 선정되는 지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밴업계 관계자는 “입찰 조건 내용 중 영세가맹점 밴 수수료 인하 조건이 포함됐다”며 “사업자 선정이 되더라도 수익이 적거나 적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밴사간 눈치보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밴 설립 가능성도 입찰 내용에 반영됐다. 협회는 ‘IC단말기 전환정책에 대한 국회 및 금융당국의 정책 변화 등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입찰 등의 절차가 중단 및 무효가 될 수도 있다’는 조항을 걸었다.
공공밴 설립 여부가 법제화되면 현재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익사업인 만큼 밴 수수료 인하 조건을 보는 것은 영세가맹점의 부담을 낮추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사업자가 선정되면 대상이 되는 영세가맹점 추리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IC단말기 전환 대상 영세가맹점은 185만곳에 달한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