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자국 핀테크 산업 강화를 위해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지금껏 불허해온 각 금융 지주사 산하 IT 자회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청은 19일 열린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등 신규 사업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행 제도 재검토’를 의결했다.
금융청은 연내 규제 개혁 보고서를 마련,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지난 1998년 금융 빅뱅에 따른 금융 지주사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현행 일본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 지주사의 자회사 사업은 금융 관련 분야로 엄격히 제한돼 있다
은행이 IT분야를 강화하고 싶어도 산하에 관련 전문기업을 둘 수 없어, 핀테크 산업 자체가 일본에선 자생하기 힘든 환경이다.
현재 일본 핀테크는 주로 야후나 라인 등 주요 IT기업이 독자 강화하고 있는 상태다.
야후는 각종 공공요금을 인터넷을 통해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라인은 지난해부터 이용자간 송금·결제 서비스인 ‘라인페이’를 시작으로 핀테크 서비스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전문 벤처기업도 일부 나오고 있지만, 자본 부족과 낮은 지명도 등으로 성장에 한계를 겪고 있다.
규제 개혁으로 제도 금융권이 핀테크에 나설 경우, 은행계좌를 가진 고객이면 누구나 핀테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일본 은행권에 만연한 안전·안정 제일주의가 핀테크를 계기로 전면 혁신될 수 있을 것으로 관련 업계는 기대한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
